국회ㆍ정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2.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박홍근 더불어어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며 민생을 위해 야당과 협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민생·경제, 외교, 안보, 안전, 인사 참사)를 언급하며, "눈 떠보니 후진국,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야당이 제안한 '30조 긴급 민생프로젝트' 검토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양곡관리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민생입법도 강조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의 검찰권 사유화와 검찰의 '야당 수사, 정적탄압' 수사를 비판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2년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원내대표로서의 시간은 더 특별합니다.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거운 책임을 맡아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당으로서 끊임없이 여당과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만큼은 '우리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투표하지 않는 40%와 무조건 상대를 찍는 30%는 빼고 나머지 30%만을 바라보는 정치, 다수 국민과는 등지며 지지층의 표심만 얻기 위해 극한 대결로 치닫는 한국 정치를 저부터 성찰하며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말씀드릴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런 문제의식마저 너무 한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삶은 가파른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고, 당장 대응해야 할 일들이 산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얼마 전 생활고에 시달리던 70대와 40대 모녀가 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유서의 내용입니다.

이들 모녀는 빚에 시달리면서도 월세와 공과금은 밀리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은 계약 기간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삶을 포기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그리고 11월에도 수원에서 서울 신촌에서 또 다른 모녀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버거운 삶의 무게가 그들을 영영 짓눌러 버렸습니다.

우리 정치가 과연 이들이 진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줬는지 깊이 자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물가와 생활고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국민들이 많은데,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1. 최악의 리더십, 최악의 무능정권

"우리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된다."

대통령 멘토라는 분이 얼마 전 한 말입니다.

저는 달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입장을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보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실언해놓고 국민보고 틀렸다며 우기고 스스로 실수해놓고 끝내 사과하지 않고 측근이 잘못해도 문책은커녕 감싸기만 합니다.

1년도 안 된 정부, 9개월 내내 참사란 참사가 연이어지며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2023년 2월,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입니다.

복합경제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 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 역대 최대입니다. 핵심 성장엔진인 수출이 휘청거리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아시아 주요 12개국 중 꼴찌로 추락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새 정부 시작부터 복합경제위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두 달 만에야 첫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름만 '비상한'회의였을 뿐 지뢰밭 같은 현안은 그대로 덮어두고 뜬구름 잡는 중장기 대책만 나열했습니다.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때조차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5월부터 9개월째 5% 이상의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그 여파는 국민의 삶 곳곳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줄이고 줄여도 생활비 감당이 안 돼 적금을 깨는 청년들, 저녁 퇴근 후 편의점 배달을 시작한 직장인, 금리 인상도 버거운데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은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1월에 이어 이번 달엔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나 시설이 갖춰진 집은 좀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단열이 안 된 낡은 집일수록 난방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요금 인상까지 끝이 없습니다. 국민 실질임금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개미지옥, 2023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습니다.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위기상황일수록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대전환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 국민 통합의 리더십은커녕 무능, 무지, 무책임으로 대결의 정치와 국민 분열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는 '민생·경제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

안보는 보수라더니 지금의 안보 상황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불안합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더니, 용산 대통령실 일대가 북한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서울 곳곳을 정찰하고 유유히 돌아간 것도 충격이지만, 행여 그 정찰기들이 인명을 해할 목적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사실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 불사, 확전 각오' 등 끔찍한 말 폭탄만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과 국민 불안만 고조시켰습니다.

대통령의 난데없는 '핵무장' 발언은 다음 날 바로 미국이 부인하면서 또다른 외교적 참사만 빚어졌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를 때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가 터질까 국민만 노심초사입니다.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에 이어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 발언의 파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교의 꽃이라는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입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적반하장 그 자체입니다.

굴종적 친일 외교는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겠다'며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을 수정해도 이를 이해한다며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용인합니다.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황당한 결정을 해놓고선 이를 해법이라 주장합니다.

눈앞에 닥칠 현실적 피해를 우려하며 우리 수산업계가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데도, 정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에는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하는 윤석열 정권.

국민은 정부의 도 넘은 친일 행보에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습니다.

대통령이 나서 긴장과 갈등을 높이다 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일 한국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국익을 훼손한 '외교·안보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

영국 이코노미스트 조사 결과 우리나라 2022년 민주주의 지수가 무려 여덟 단계나 강등했습니다.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이 2015년 국정농단 사태로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된 후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6년 전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장의 이 말은 대통령이 되자 180도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습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자로 낙인찍은 후 무차별 압수수색, 소환과 기소가 뒤따릅니다.

답정너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입니다.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입니다.

'야당유죄, 윤심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한 집권여당은 '윤심' 살피는 데만 혈안이 되어 민심을 외면한 지 오래입니다.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급기관쯤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에 맹종하기 바쁩니다.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전당대회!'

구시대의 당대표 지명대회로 전락한 집권여당의 막장 전당대회는 지켜보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처음엔 국민과 당원이 직접 뽑은 이준석 당대표를 찍어내더니, 여론조사 1위로 부상한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으로 몰아 주저앉혔습니다.

국민 지지가 높았던 유승민 후보마저 무의미하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 판 오징어게임'이 완성됩니다.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오징어게임 프론트맨'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 정치, 너무나 섬뜩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부,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소통을 그토록 강조했지만 온통 불통의 그림자뿐입니다.

도어스테핑은 설화만 양산한 채 6개월 만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언론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고 적으로 간주한 언론사엔 노골적인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검찰 고발, 민영화, 출연금 삭감 등 언론 통제를 위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쉽게 짓밟으면서 말로만 ‘자유’를 외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유, 대체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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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홍근 "尹, 국민 대표 아닌 검사 대장…야당과 협치해야"

교섭단체 대표연설…민생 '30조 프로젝트' ·김건희 특검 투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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