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40;정기회&#41; 제04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9.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3일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다"며 "그토록 공언하던 불평등과 격차 해소는 없었다. 포용적 회복과 도약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은 9년간으로 끝난 줄 알았다"며 "민주당 당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재벌 총수 사면을 두고 재벌 특혜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정권 잡고 나니 이재용 씨 가석방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 출마 전 박근혜 정부에게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을 두고 '집회와 시위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불가피한 행동’이라고 탄원서까지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며 "정권 잡고 나니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꼬집었다.

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실체는 재벌존중, 토건포용이었다"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토건경제를 집요하게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사상 최대의 토건경제를 이룩했다. SOC 예산은 27조5000억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4년 간 예타면제 사업은 무려 100조원에 육박하며 이전 정부의 9년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손실보상 요구에는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소급적용을 끝내 거부했다"며 "정부 빚 1000조 돌파는 무섭고 가계 빚 2000조 돌파는 무섭지 않다는 말이냐. 사람 중심 경제, 포용 경제 다 어디로 갔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8월 국회를 통해 반개혁 반민생 친기득권의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냈다"라며 "국민의힘과 데칼코마니처럼 닮아버린 174석의 민주당도 그래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strong>다음은 배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strong>

대전환의 시대, 정의당이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9.24 글로벌 기후행동,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섭시다.

150년 만의 고온이 시베리아를 덮쳤습니다.

100년 만의 기록적 폭우와 홍수가 서유럽을 강타했습니다.

캐나다, 미국, 그리스, 터키까지 대규모 산불이 끊이지 않고

기후 변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 기후 재앙입니다.

햄버거에 토마토가 없어졌다는 뉴스는 섬뜩했습니다.

이상 기후로 망친 농사가 쌀이나 밀이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리아 내전은 러시아의 밀 농사 가뭄 때문이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 요소로 간주했습니다.

“기후 변화와 맞서 싸운다”를 명시한 헌법 1조 개정안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코앞으로 닥친 기후 위기와의 전쟁에

다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군사 안보에는 그렇게 열심이면서

기후 안보에는 최소한의 방어막 구축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7개국과 UN 포함 국제기구들은

‘P4G 서울선언문’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가 되겠다던

정부의 자화자찬에 대한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국회는 국제사회가 권고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그린워싱, '녹색성장' 개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운송 수단 중 비행기가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합니다.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항공 노선 단축을 위해 힘쓰고 있는 동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국제적 민폐가 어디 있습니까.

삼척, 고성, 강릉 등에는 지금도 석탄화력발전소가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고 밝혔던 국회, 이제는 제발, 약속 좀 지킵시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멈춰야 합니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완전 폐쇄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폐기하고, 무분별한 공항 개발을

9월 24일 기후위기 긴급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글로벌 기후 행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50여 국가에서 청소년들은 결석 시위를 하고,

세계 시민들은 기후 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9월 6일부터 전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9월 24일 하루라도 300명 국회의원 모두

대중교통으로 출근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날 하루라도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국회부터 실천합시다.

기후 재앙의 마지노선 1.5도까지 남은 시간은

제가 연설을 하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불과 7년 10개월 8일 22시간 40분입니다.

탄소 중립은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 정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기후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후정의 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대전환의 시대 정신입니다.

평등하고 존엄한 위드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합시다.

정부여당이 그토록 자화자찬하던 K 방역 이후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남은 것은

66 조원이 넘는 빚과 45만 개의 폐업 매장입니다.

끊길 듯 끊이지 않는 거리두기 조치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지난 7일, 23년간 맥줏집을 운영해왔던

한 자영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기간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입니다.

고인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원룸 월셋방을 빼서

직원에게 월급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정부는 특별한 보상을 했습니까.

소급적용 주장을 끝내 외면하고, 손실보상 없는 가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들이 목숨 걸고 시간을 버는 동안 정부는

허술했던 공공의료 체계를 보완했습니까.

공공의료 현실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보건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에만 매달려 그들을

코로나 블루, 악화된 노동 여건으로 내몰았습니다.

K 방역은 국민들의 혹독한 희생을 양분 삼았고

정부의 낮은 인권 감수성과 차별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불필요한 동선 공개로 성소수자들은 강제 아웃팅 됐습니다.

더 깊어진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만 남았습니다. 

백신 접종 후 여성들의 부정출혈 문제는

부작용을 인정받기는커녕 신고 대상에서조차 제외됐습니다. 

이주민들 대다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됐습니다.

[전문]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 이재용 가석방은 '국익' 위한 선택이냐" "이명박·박근혜 정부 토건경제 비판하더니…실체는 재벌 존중"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3일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다"며 "그토록 공언하던 불평등과 격차 해소는 없었다. 포용적 회복과 도약도 없었다"

배진교 "文정부 완전히 실패…포용적 회복·도약 없어"

[전문]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 이재용 가석방은 '국익' 위한 선택이냐"
"이명박·박근혜 정부 토건경제 비판하더니…실체는 재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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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文정부 완전히 실패…포용적 회복·도약 없어"

[전문]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 이재용 가석방은 '국익' 위한 선택이냐""이명박·박근혜 정부 토건경제 비판하더니…실체는 재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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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토건경제 비판하더니…실체는 재벌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