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집행유예 비율 매년 늘어…"형량 높여도 소용없어"

[국감브리핑] 국회 법사위 소병철 민주당 의원
올 6월 기준 48.9% 달해…"법원 인식 국민 눈높이에 못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