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2.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3년을 '재앙의 시대'라고 정의했다.

그는 "대한민국 민생이 사회주의 실험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며 "미래통합당이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심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재철입니다.

■ 내일을 향해 함께 가는 정당, 미래통합당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미래통합당의 대표 의원으로서 겸허하면서도 영광된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명실상부한 중도우파 통합 정당의 탄생을 믿고 기다려 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내일을 준비하며 모든 국민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반드시 수호하겠습니다.

강한 국방과 튼튼한 한미동맹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며 당당한 외교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계층, 세대, 지역, 성별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국민을 괴롭히는 폭정을 막아야한다는 절박한 마음들이 모여 탄생했습니다.

자유, 민주, 공화, 공정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이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뭉쳤습니다.

■ 문재인 정권 3년은 ‘재앙의 시대’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은 극심한 정국 불안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국민은 공정을 염원했고 정의로운 권력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2년 9개월이 흐른 지금, 공정과 정의는 짓밟혔고 국민의 염원은 배신당했습니다.

촛불혁명이라고 포장했지만 과거 촛불을 들었던 분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냉소어린 시선만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은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국민 삶이 피폐해지는 3대 재앙의 정권이었습니다.

첫째, 헌정 재앙입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권력의 횡포로 법치가 실종되고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됐습니다.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무력화시켜 침묵을 강요하는 공포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생 재앙입니다. 기적을 일궜던 우리의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기업은 역동성을 상실하고 국민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으로 국민의 지갑은 털리고, 선심성 복지로 나라 곳간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국민이 갚아야할 나라 빚이 100조가 늘었습니다. 국가채무는 무려 700조를 넘었습니다. 미래세대에 넘겨줄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 실패로 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며 우리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보 재앙입니다. 맹목적인 ‘김정은 바라기’ 대북정책으로 대한민국은 무장해제 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이었던 한미동맹은 와해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도 균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안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주십시오. 미래통합당은 반드시 21대 총선에서 압승해 문재인 정권의 3대 재앙을 종식시키겠습니다.

4.15 총선은 거대한 민심의 분홍 물결이 문재인 정권 3대 재앙을 심판하는 ‘핑크 혁명’이 될 것입니다. 핑크 혁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습니다.

■ 헌정 재앙, 대한민국을 독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존의 새 세상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적폐 청산을 빙자하며 보복의 정치를 자행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고 권력 유지에만 골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형 좌파독재 정권의 폭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검찰 수사 대상이자 불의와 반칙과 특권의 화신인 피의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데도 대통령은 고집을 피우고 오기를 부리며 조국을 끌어안았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전면전을 벌인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에 등 떠밀려 결국 사퇴한 조국에 대해 대통령은 '크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빚입니까? 얼마나 큰 빚입니까? 이것이 대통령으로서 할 말입니까? 대통령의 눈에는 조국만 보입니까?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조국사태는 법치유린의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의 피의자인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이 기소하자 쿠데타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신설되면 기소 검사들을 수사 받도록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반드시 필요로 했던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설계된 준 연동형 선거제를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를 결정해 온 관행을 완전히 짓밟은 의회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또 비판세력 탄압과 측근 비리 은폐를 위해 공수처까지 도입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하명 수사처가 될 게 분명합니다. 권력이 사법부, 의회, 검찰 등 주요 헌법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민주당, 경찰, 행정부가 한통속이 되어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를 당선시키고자 벌였던 범죄입니다. 그것은 자유당 정권을 몰락시킨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희대의 선거 범죄입니다.

이 공작을 위해 청와대 8개 조직과 대통령 참모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 35번이나 언급됩니다. 누가 몸통인지 온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부끄러움을 모르는 문재인 정권은 선거공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을 인사권을 휘둘러 무력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검찰의 文정권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켰습니다. 검찰 조직을 마음대로 비틀어서 정권 부패에 대한 수사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 죽이기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권력의 망나니 칼춤입니다.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명시한 규정조차 어겨가며 저지른 명백한 사법방해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범죄의 피의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등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되레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뻔뻔함과 오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역시 청와대에서 벌어진 범죄입니다. 우리들병원 대출 비리에서도 청와대가 등장하는 등 3대 정권 게이트의 악취가 온 천하에 진동합니다.

어느 정권이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한 권력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몰락의 각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 법치와 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는 결코 묻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정치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와 권한을 보장하고 검찰에게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줘야 합니다. 다시는 추미애 장관이 저지른 검찰 인사 대학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찰인사위원회의 자체 인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권 비리 은폐처가 될 것이 분명한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사법부의 편향성도 바로잡겠습니다. 권력의 눈치만 보는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도 반드시 견제하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헌정 재앙을 끝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나라, 대통령도 법을 두려워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대한민국 민생이 사회주의 실험에 파괴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아집으로 경제를 몰락시키고 민생을 재앙에 빠트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 경제를 좌파 포퓰리즘의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최저임금 폭탄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제 절규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편하시겠다", "그동안 번 돈으로 버티시라"는 국무총리의 말은 영세상인들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아니, 총리는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주52시간제의 무리한 도입과 민노총 기득권의 보호 정책으로 기업은 손발이 묶이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국민 경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의 땀과 눈물인 세금을  헬리콥터로 살포하다시피 하는 문 정권입니다.

그래놓고 얻은 경제성장률이 고작 2%에 불과했습니다. 명목성장률은 OECD 36개국 중 34위, 꼴찌입니다. 수출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나오는 지표마다 최악을 경신합니다.  우리 경제가 날개 없이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숱한 경제 적신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고 말해 온 대통령입니다. 그러더니 이제와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시급한 특단의 대책은 바로 문재인 정권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입니다. 정책 대전환이 없이는 그 어떤 대책도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그간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일자리는 죄다 혈세를 퍼부어 만든 가짜 일자리였던 것입니다. 초단시간 일자리는 대폭 늘었지만,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30·40세대의 일자리는 계속 고갈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세상, 가장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의 결정체입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며 열여덟 번이나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는 가격 폭등과 거래 절벽뿐입니다. 서민은 물론 중산층도  내 집 마련 꿈마저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이 정권 주요 실세들은  부동산으로 '억 소리' 나는 시세차익을 올렸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아무리 해도 평생 내 집을 가질 수 없다는 비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 정권의 이중성에 치를 떱니다.

문재인 정권의 토지공개념 발상은 더 심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뿐만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연이어 토지공개념을 주장했습니다. 현직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거래 허가제까지 꺼냈습니다.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이런 생각들은 이 정권이 개헌을 통해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신호입니다.

■ 국민과 기업이 더 잘사는 경제를 이룩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를 살릴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경제 무능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경제 실험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이 자유와 창의, 도전과 선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경제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 세금인 예산을 제멋대로 퍼 쓰는  재정 포퓰리즘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재정 포퓰리즘은 단순한 재정 낭비에 그치지 않고 좌파 독재의 유력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베네주엘라의 몰락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해 더 이상 혈세를 탕진하지 못하게 막겠습니다.

재정 포퓰리즘은 국민의 삶을 정부 지원금에 중독 시켜 국민의 경제 의지를 피폐화시키는 마취제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과 기업이 더 활기차게 움직이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전면 개혁하고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도입하겠습니다.

또 법인세의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도 과감히 낮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적극 유인하겠습니다. 해외로 나간 기업과 공장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제도를 바꾸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노동개혁도 피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입니다. 경직되어 있는 노동시장은 진입장벽을 높이고 기업의 고용을 더 어렵게 합니다. 노동을 유연화해야 고용도 더 늘어납니다. 노동유연화가 곧 일자리 대책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민노총 등 강성노조의 갑질과 불법 파업을 근절하고 노사 불균형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대신 역량 중심의 성과급제가 뿌리내리도록 해 불합리한 임금 구조를 타파할 것입니다.

부동산 대책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틀어막아서는 절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전국 주요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직주근접과 편리한 교육·의료·교통 인프라는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환경입니다.

부작용만 일으킨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한 공시가격 상승 정책으로 초래된 국민에 대한 세금폭탄을 막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은 우리 산업의 핏줄인 전력의 공급은 물론 해외 원전 세일즈마저 가로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과 운용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전력은 22조원 규모의 영국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사업 진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안 쓰겠다는 원전을 해외 어느 나라가 기꺼이 사려고 하겠습니까?

탈원전으로 한전은 적자에 시달리고, 그 결과 주택용 절전 할인은 종료되고 산업용 전기료는 오르는 등 국민 전기료 부담만 늘어났습니다.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국익을 파괴하는 국가적 자해 행위입니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권 실정의 대표 사례입니다.

■ 굴종적 대북정책으로 안보재앙이 닥쳤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는 북핵 문제 해결의 운전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중재자가 되겠다, 촉진자가 되겠다고 하였지만 말잔치로 끝났습니다. 급기야 이제는 공개 모욕을 당하는 구경꾼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문 정권은 줄기차게 '김정은 바라기'만 하고 있습니다. 북핵이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상황인데도 북한의 눈치만 보고 스스로 무장해제까지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 대한 저자세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 라며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 모친상이 나자 조의문을 전달하고는 다음 날 보란 듯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한에 속았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북에 벌어준 2년이라는 시간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했습니다.   탄도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발사한 데 이어 잠수함 탄도 미사일 SLBM 발사 시험도 했습니다. 이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다시 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 개별 관광 추진과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개성공단 가동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금강산 관광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해도 문재인 정권의 굴욕적인 북한 짝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文 정권이 말하는 평화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 2명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은 사법주권을 포기한 반인권적 만행입니다. 어떻게 헌법상 우리 국민을 죽음의 땅, 북한으로 내몰 수 있단 말입니까?

이국을 떠도는 해외 탈북자들의 구조요청도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권리보다, 북한 정권의 심기 경호가 더 중요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말 인권변호사 출신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문 정권의 굴욕적 대북정책에 의해 모두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이탈하려 했습니다. 그로인해 한미 간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요 한미연합훈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나마 남은 훈련도 동맹이란 이름이 빠졌습니다. 혈맹이던 한미동맹의 뼈대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한미관계의 처참한 현주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일 선동은 불리한 정국 돌파를 위한 정략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아무것도 얻어내지도 못하면서 한일관계만 악화시킨 무능한 정권입니다.

흔들리는 한미동맹과 와해되는 한미일 공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중국·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대한민국 무시, 대한민국 패싱입니다. 방공식별구역 카디즈가 유린당하는 등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의 설 자리는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정권의 외교는 친중 사대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사태 대응을 보십시오. 국민 방역을 위한 초동조치부터 허둥댔습니다. 중국인과 중국방문객의 입국금지도 미적거렸고 병 이름에 중국이나 우한이라는 단어를 쓰기조차 꺼려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한미관계는 헝클어뜨리고 중국과 북한 바라기를 하는 문재인 정권에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3년을 '재앙의 시대'라고 정의했다.그 …

[전문] 심재철 "문재인 정부 '3대 재앙'…핑크 혁명으로 수호"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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