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지난 몇 달,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돈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 과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존할 수 있는가?'

'공정'과 '공존'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lt;공정사회&gt;를 위한 4대 개혁

먼저 저는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특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 첫째,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재산이나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법 적용에 있어서는 평등하다는 믿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전제입니다. 

0.1% 그리고 40%. 지난 5년간 범죄 기소율 통계입니다.

0.1%는 검사 기소율이고, 40%는 국민 기소율입니다.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되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사회에 검찰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 지금 국민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국회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2016년 1차 촛불혁명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수호혁명이었다면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1998년 9월 23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발언입니다.

그 발언 이래 정몽준 김문수 등 주요인사들의 발언을 거쳐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12년 12월 13일, 이재오, 김성태, 김영우, 심재철, 정의화, 조해진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3명의 이름으로 직접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검찰특권'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과거는 모두 잊은 채 이제는 공수처가 게쉬타포, 친문홍위병,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독재처라고 선동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정수사처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수사합니다.

게다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4/5가 동의해야 하고,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정치 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입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검찰과 공수처가 다른 점은 딱 하나 뿐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됩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검경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둘째,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 민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우리당은 야 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요청합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추진그룹에게도 요청합니다.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거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러한 노력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더욱 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함께 완수합시다.

선관위의 시계는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투명한 정치일정을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개선하여 정쟁의 국회를 민생의 국회로, 대결의 국회를 협치의 국회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의 물꼬를 함께 터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셋째, 국회를 개혁하겠습니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8.5%에 불과합니다. 역대 최저의 참담한 수준입니다. 국민의 눈에는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때가 되면 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되어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면 반드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입법제도의 문도 개방해야 합니다.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윤리 강화방안 마련도 시급합니다.

이런 국회 혁신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더 이상 식물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써서는 안 됩니다.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 제도도 전면 혁신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이런 비인간적, 비인격적, 비인권적 청문회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사전 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인권 침해 시비는 현저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폭 넓은 논의를 함께 시작합시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진하는데, 국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추진시, 국회를 폭력과 탈법의 장으로 전락시킨 것은 돌아볼수록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벽 뒤에 숨어 셀프 변론과 수사 거부로 임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 또한 국회 특권 폐지의 첫걸음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 그 일로 공천에 가산점을 주고, 표창장과 포상금을 줄 일이었는지 우리 국민은 매우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 넷째,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실천하겠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심은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입시 공정성부터 회복하겠습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서울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와 수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대학의 서열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대학의 서열 구조를 개선하면 취업 기회의 공정한 문은 더 많이 열릴 것입니다.

입시의 공정성에서 더 나아가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입시와 입사과정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공정사회를 기대한 청년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사라진 청년들의 꿈을 다시 세우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출발은 국회의 솔선수범입니다. 여야가 함께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실태 전수조사부터 말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lt;공존경제&gt;를 위한 5대 과제

경제 상황이 참으로 엄중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에 미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세계 경제는 심각한 하방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체 성장률은 지난해 3.6%에서 올해 3%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가 모두 하방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 약 90% 국가가 성장률이 동반하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지난 해 3.6%에서 1.1%로 3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이 핵심원인입니다.

유례없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우리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대응이 절박합니다. 특히 예산과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의 역할이 크고 중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이런 세계적 경제 하방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정부가 편성한 긴급 추경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려 100일 동안 국회에 묶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 침략에 긴급하고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 역시 아직도 국회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지만, 국회는 아직도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산업 육성도 국회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 산업이 유럽에서 마음껏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 데이터 3법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습니다.

오죽하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리스크' '야당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야당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긴급한 경제 혈맥 뚫기에 나서왔습니다.

특히 심각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조짐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해외 동포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지난 …

[전문]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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