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

불평등과 불공정을 넘어 함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갑시다.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착취이고, 위헌이며, 반문명적 퇴행입니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18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대한민국은 노동3권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 진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노동자의 자유로운 결사는 인류의 기본권'이라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대공황과 파시즘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역사의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며칠 전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들었습니다.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자",

"근로기준법의 시대에서 계약 자유의 시대로 나아가자"

과로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

쪼개기 계약·파견 노동이라는 반값 인생으로 살아갈 자유,

파업권도 없는 노조를 할 자유.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착취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세기에 우리 인류는 이 가짜 자유를 내쫒았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시대도 아닌 박정희 시대로 퇴행하자고 합니다.

더 나아가 아무런 사회법도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화 초기로 돌아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을 사칭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헌장을 무시하는 위헌적이며 반문명적인 주장입니다.

쟁의권을 박탈해야 할 권력집단이 된 노조는 도대체 어느 노조를 말하는 겁니까?

지난 주 뙤약볕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고공농성을 한 그 노조입니까?

평생 노조니 집회니 잘 모르고 살아온 분들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정치를 하는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말입니다.

故김용균 씨의 어머니에게도,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도,

권력 밖으로 밀려난 약자들에게 단식과 농성은 선택이 아닌 최후 수단이며, 그것은 곧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합니다.

그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대표를 통해 삶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우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약자들의 삶을 바꾸는 데 무력합니다.

IMF 이후 20년간 상위 10%는 매년 10%씩 소득을 증가시켰지만 하위 10%의 소득 수준은 제자리걸음입니다.

부동산의 절반은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대 신입생 절반 가까이가 강남3구 출신입니다.

극단적인 불평등과 불공정은 시민성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른 이의 존엄을 무시해도 된다는 '갑질'이 넘쳐나고,

시험지를 유출해서라도 명문대에 가야한다는 '반칙'이 횡행하며,

가난은 여전히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는' 팔자입니다.

영화 &lt;기생충&gt;에서 기택의 아들 기우는

"아버지, 저는 돈을 벌기로 했습니다"라는 불가능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처럼 각자도생과 자력구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된 사회,

정치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1%만 행복한 대한민국'이 목표입니까?

민주주의의 위기, 아니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그 축을 담당해야 할 보수가 정치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보수정치는 박정희 개발독재 이래 불평등과 불공정의 신화를 창조해 왔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소수 대기업, 부동산 기득권이라는 1%의 자유를 위해,

정치 본연의 역할인 공정한 자원 분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주노동자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까지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한국 보수는 한손에는 착취, 한손에는 혐오를 들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가난한 시민은 '알아서 살아 남으라'는 무자비한 정치.

사회 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배제의 정치.

귀족노조 운운하며 자기 자식들은 대기업에 뒷문 입사시키는 반칙의 정치.

한국 보수 정치는 1%만 행복한 대한민국이 목표입니까?

가짜 보수가 기승을 부릴수록 한국 민주주의의 불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불평등과 불공정 극복은 저와 정의당의 정치적 소명입니다.

민주주의의 진짜 모습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마치 '중력'처럼,

거스를 수 없는 자연 법칙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공황과 세계 대전을 거치며 현대 민주주의자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정치의 힘으로 바꾸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경제결정론을 거부한 좌파'인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농업국가 스웨덴을 오늘날의 복지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 패배로 폐허가 된 독일의 산업과 민주주의를 일으킨 것은 '시장만능론을 거부한 우파' 기독민주연합이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셰리 버먼이 "정치가 우선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현대 민주주의자들은 경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정치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믿고 실천해 왔습니다.

저와 정의당의 정치적 소명과 같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은 결코 개인의 불행이 아니며,

우리는 정치의 힘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이 소명을 온전히 실천해 왔냐고 묻는다면,

아직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습니다.

일찍이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라는 이정표를 제시했지만,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보여드리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기 위해 더 힘을 기울였다고 자평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한계는 정의당의 한계일 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더 큰 정당, 한국정치의 유력정당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오로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평등·불공정 극복의 정치적 비전과 의지가 있습니까?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의 실종은 보수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의 존재가 결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화의 성공과 수평적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불평등과 불공정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집권 때마다 반복되는 우클릭과 우회전 논란에서 보듯,

경제기득권 앞에서 집권 민주당의 개혁 또한 멈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촛불정부에서조차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넘어 함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갑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희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

[전문]정의당 이정미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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