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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  ⓒ News1 임세영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일 정기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국회를 향해 "평화를 주도하는, 역사에 기록될 20대 국회를 만들자"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3가지 제안을 내놨다.

먼저 이 대표는 "남북 국회회담 후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하자"며 "각각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하자"고 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며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비핵화와 평화 흐름에 맞도록 '국방 개혁 2.0'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향후 5년 동안 270조원 이상이 드는 국방 개혁 2.0은 북핵 위기가 극대화된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 '단계적 군축'을 명시한 판문점 선언 3항에 근거하여

국방개혁의 플랜B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4대 원칙으로 △'1가구 1주택'을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세우는 방안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의 전환과 강력한 사회안전망 구축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등의 '갑질과의 전쟁' △소득주도 성장에서 '노동주도 성장'으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또 "선거법 개정, 12월 승부수를 걸자"라며 "정개특위가 종료되는 12월이 사실상 마지막 승부처다. 매번 법을 어기고 선거법을 졸속 처리해왔던 관행을 끝내자"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대표의 정기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전문.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평화를 주도하는, 역사에 기록될 20대 국회를 만듭시다.

13년 만에 찾은 평양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문 때만 해도 회색이었던 도시는 어느새 색채를 입었습니다.

반미와 핵무장을 외치던 현수막이 사라진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비핵화를 합의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5·1경기장에 모인 15만 평양 시민들은 환호로 응답했습니다.

그 환호는, 이제는 핵 군사력이 아니라

비핵화로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어 

번영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는 평양보다 느립니다.

"NLL 무력화", "일방적 무장해제", "위장 평화공세"

정상회담 이후 다시금 이와 같은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야당을 비판하자,

"북한으로 가라"고 고함치던 모습에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냉전 해체라는 이 위대한 변화 앞에서,

그 누구도 외톨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비핵화와 국가 안보에 대한 보수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북한을 세계로 안내하고

비핵화를 추동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북한은 믿을 수 없고, 북한은 붕괴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사고가 지배해 왔습니다.

이제는 '함께 살아가고 함께 번영해야 한다'는

새로운 컨센서스를 세워야 합니다.

이 컨센서스는 한반도에 영구 평화를 가져오고,

'말 많으면 빨갱이', '의견이 다르면 빨갱이'라는

대한민국 정치의 분단선마저 무너뜨릴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는 국회를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남북 국회회담 후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합시다.

우리 국회 300명, 북측 최고인민회의 700명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렵다면

각각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하여,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합시다.

국회 회담 후 연내에 남북 의회가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측의 국민 대표 기관에 의해 굳건해질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1차 남북 국회 회담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초당적 참여를 기대합니다.

둘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국회 연설'을 추진합시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우방의 지도자들이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국회 의장님과 정부 측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셋째, 비핵화와 평화 흐름에 맞도록 '국방 개혁 2.0'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5년 동안 270조원 이상이 드는 국방 개혁 2.0은

북핵 위기가 극대화된 시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북핵 시설을 직접 겨냥한 '한국형 3축'은

현재 시점에는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판문점 선언 2항에 부응해야 합니다.

장병 복지, 지뢰제거 및 유해 발굴, 군 첨단화 예산은 그대로 두더라도,

'단계적 군축'을 명시한 판문점 선언 3항에 근거하여

국방개혁의 플랜B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왜 모든 개혁 정부는 경제 기득권의 '백래시'에 멈춰서는 것입니까?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 회담을 마치고

방북 대표단이 서울로 향하는 그 시각,

국회는 은산 분리법과 규제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반도는 거침없이 냉전 해체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민생 경제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심지어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과감한 적폐 청산으로 국민에게 통쾌함을 안겼고,

국가 폭력의 피해자를 보듬어 감동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담함이 경제 앞에서, 아니 경제 기득권 앞에서 멈췄습니다.

기득권 집단이 '소득주도 성장'을 흔들자,

정부는 함께 흔들렸고 여당은 아예 출렁였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조정되고, 근로시간 단축은 유예됐으며,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김앤장을 이길 돈이 있습니까.

대기업하고 법정 싸움을 할 바에야

차라리 부도내고 살길을 찾으세요."

지난 8월, 정의당이 주최한 '대기업 하도급 갑질 피해 증언대회'에서

한 대기업 협력업체 대표가 했던 말입니다.

정부가 걱정해야 할 것은 지지율의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다른 기득권은 다 넘어서도 경제 기득권은 넘어설 수 없다는

시민들의 좌절감과 패배주의를 걱정해야 합니다.

이 패배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다면 개혁은 결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득권세력은 몇 가지 통계자료를 들먹이며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고용률이 하락했다.'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이 무너져 내렸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일 정기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국회를 향해 "평화를 주도하는, 역사에 기록될 20대 국회를 만들자"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3가지 제안 …

[전문] 이정미 정의당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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