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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이동원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년 집권' 플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누릴 성장 동력 마련 △사회 통합 △적폐 청산 및 불공정 사회질서 바로잡기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등 5가지 시대적 과제 등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대표의 제364회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의 포용적 성장 시대로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국가란 무엇입니까?

올해는 정부수립 70주년, 분단 70주년입니다.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됩니다.

올해와 내년은 한반도 미래에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냉전의 굴레를 벗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 수 있는 분기점에 서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근현대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입니다. 일제의 강제 침탈에 맞선 의병활동은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수많은 곤란을 이겨내어 26년 만에 광복을 쟁취했습니다.

잠깐의 기쁨은 참혹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졌지만

우리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국제사회의 원조와 지원에 힘입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성실한 국민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은 세계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독재에는 4‧19혁명으로 박정희‧전두환 독재에는 부마 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항쟁으로 대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가 경탄하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풍요로운 경제를 꽃 피워낸 위대한 국민의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이처럼 빛이 있었으나 어둠도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과 IMF 위기 극복의 영광 뒤에는 소외와 배제, 차별과 특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70% 이하의 임금을 받습니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과 대기업 1000개 중 75%가 몰려있습니다.

지방은 지방 소멸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내에 3500개 읍면동 중에 40%가 없어진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5명을 기록한 출산율은 올해 2분기에 0.97명으로 하락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촛불혁명이지만 이를 불러온 것은

소수의 측근들이 정부를 마비시킨 국정농단 사태였습니다.

사회 전체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과거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시민의 힘이 넘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사회 곳곳이 불안과 불신의 벽에 막혀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나라를 '헬 조선'이라 스스럼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어디입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가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절망입니다. 갈수록 굳어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해나갈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적 풍요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권자로서 자랑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유능한 정치, 내 노력과 필요에 비례해 공정하게 분배받고 대우받는 경제, 삶의 전 주기에서 편안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보호받는 사회, 자율과 참여 속에 내 삶이 풍요로운 지역 공동체, 평화와 협력 속에 함께 발전하는 한반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약속입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출한 헌법 개정안은 나라다운 나라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

그렇습니다. 복지국가, 공정사회, 한반도 평화를 외쳤던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학자 아담 쉐보르스키는 어떤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전환의 계곡(valley of transition)'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화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 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전환기를 헤쳐 나갈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협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연대의 정신으로 진정한 협치, 사회적 대화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20년 정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며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누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도 사회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난 백 년 동안의 굴곡진 현대화과정에서 쌓인 사회 곳곳의 적폐를 청산하고 불공정한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일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삶의 공간으로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균형발전, 자치분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번영의 한반도,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여는 과제가 있습니다.

혁신과 개혁은 혁명 보다 더 어려운 길입니다. 이들 다섯 가지 주제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4만 달러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할 다섯 가지 과제 중에서 핵심은 역시 경제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우리 국민은 쉼 없이 일했습니다. 수많은 인권 문제, 부의 양극화, 수도권 집중현상이 벌어졌지만 내일은 오늘 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하고 OECD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기적 같은 성공의 끝에는 혹독한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관치 특혜와 몸집 불리기로 성장했던 대기업들이 일시에 무너졌습니다. 선진 기술의 모방과 답습으로 이뤄냈던 성장의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 중에 위기를 극복하고 소득 3만 달러에 도달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 동남아 국가들은 불평등 극복과 혁신성장을 해내지 못해 성장이 정체되고 말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멈춰 서버렸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국란의 중심에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흔들릴 정도의 위기 상황이었지만 과감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서 국민의 생활안정부터 시작했습니다. 복지를 통해 내수를 확대하고 멈춰버린 경제를 재가동했습니다.

IT산업 육성은 한 시대의 앞을 내다 본 전략적 투자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의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IMF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 97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3만2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IMF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3만 달러 소득이면 이미 선진국이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일종의 '선진국의 함정'입니다.

일본은 1992년에 세계에서 4번째로 3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탈리아는 2004년, 스페인은 2007년에 3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이들 나라들은 더 이상의 성장을 해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3만 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칫 불평등이 심화되고 혁신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이 더해지면 우리 현실에 맞고 독창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이 완성될 것입니다.

민생연석회의로 전환의 계곡을 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환의 두 번째 과제는 민생 부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변화는 국민의 삶 곳곳에 고통을 불러오지만 지금 상황을 방치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사회적 대화 뿐입니다. 사회적 대타협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 국가적인 '연대의 힘'으로 전환기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1982년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greement)으로 전환기를 극복했습니다. 빔콕(Wim Kok) 노총위원장의 결단이 네덜란드의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0% 이상 치솟던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계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정부는 사회보장을 강화하여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노조와 기업, 정부의 대타협으로 50% 선이던 고용률을 75%까지 늘려 재정 안정과 10년 이상 고성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길은 이미 열렸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표류해왔던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10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대한상의, 경총 등 기존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부문과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추가로 결합하여 발족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입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선언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완전체’로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저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출범 때부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당 대표 직속으로 &lt;민생연석회의&gt;를 가동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대화로 ‘乙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을지로위원회'의 경험과 헌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민생연석회의는 민생부문 대표, 당내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합의된 개혁의제는 당론화하여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시급한 문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부터 집중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국 권역별 '민생연석회의'도 개최하여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청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찾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건물주와 자영업자의 날선 대립을 유도하는 '환산보증금제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대표되는 '부양가족의무제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문제' 등 법과 제도의 굴레 때문에 오히려 배제되고 고통 받는 국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갑질에 지친 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민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선진국 진입의 필수 관문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촛불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입니다.

경제를 위해 적폐청산을 적당히 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반칙과 특권, 권력 농단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경제의지를 훼손시켜 경제성장과 나라발전을 가로 막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 지속된 분단과 독재로 인해 사회 곳곳에 적폐가 쌓여있습니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뒤편에서 기무사 적폐의 쿠데타 모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퇴행입니다.

기무사는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출범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는 저도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까지 개입하려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2년 만에 일터로 돌아가게 된 KTX 승무원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무원들의 12년 투쟁을 부정해버린 판결은 대법원의 재판거래 사건입니다.

결국,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마저 국정농단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권력형 적폐청산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적폐와 공직사회 적폐도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년 집권' 플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

[전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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