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상 첫 국회發 수술로 개혁 첫발

정치관여 금지, 정보활동 규제, 예산통제 등 핵심 짚어
대공수사권 문제 등 여러 쟁점 남아 미완성

본문 이미지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정원 개혁안에는 국회 정보위 전임 상임위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에 명시, 사이버심리전 활동 처벌 명문화 등이 담겨 있다. 2013.12.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정원 개혁안에는 국회 정보위 전임 상임위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에 명시, 사이버심리전 활동 처벌 명문화 등이 담겨 있다. 2013.12.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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