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민주주의 후퇴"

본문 이미지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노동부 청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설립 승인 취소 통보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있다. 정부는 전교조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내용을 담은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적용해 노조가 아님을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3.10.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노동부 청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설립 승인 취소 통보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있다. 정부는 전교조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내용을 담은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적용해 노조가 아님을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3.10.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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