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핵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다.
12·3 비상계엄 이후 716일 만에 나온 내란 혐의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hrhohs@news1.kr
12·3 비상계엄 이후 716일 만에 나온 내란 혐의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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