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

(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100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 배경은 그간 세수가 늘면 재정을 더 풀고, 줄면 다시 조이는 경기순응적 재정운용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세수가 장기 추세치를 밑돌거나 결손이 발생하면 기금에서 재정을 보강하고,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에 충격이 생길 때도 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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