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정 앞둔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대해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구 대행은 29일 입장문에서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7.29/뉴스1

ssaj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