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검토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동원 양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제145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양형기준 검토에 나선 양형위는 이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한다. 2026.5.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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