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그래픽] "상호관세 위법" 대법 보란듯…트럼프 "글로벌 관세 15%"

(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새로 발표한 10%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날 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지난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적 근거를 토대로 관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곧바로 모든 나라를 상대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삼은 10%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다.

트럼프는 미 동부 시간 24일 0시 1분부터 해당 관세가 효력을 발효하도록 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인 15%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hrhoh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