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 분할상환 근거 법령 명문화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일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경동시장에서 상인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 1월 21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공요금 지원, 재난 시 과세정보 등 수집·활용,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등 법률 위임 사항의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2025.7.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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