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대표 '내란기록 은폐방지법 발의합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기록 은폐방지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기록 은폐방지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용 대표와 야당 의원들은 12·3 내란 은폐 시도를 원천차단해야 한다며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심의 절차를 도입하고 궐위 시 지정권자를 법률로 규정 △정보공개소송 중인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할 수 없도록 규정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불능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025.4.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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