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2024.5.23/뉴스1
coinlocker@news1.kr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2024.5.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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