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게임 생태계 부합하지 않는 판례들 진단" 14일 '게임 소송 법원 판례, 2021년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나'를 주제로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이상헌 의원실 제공)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