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는 적법"(종합)

"알 권리 보장…학교 서열화는 익명 공개로 방지 가능"
2023년 조희연 전 교육감 '조례안 무효확인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