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 앞두고 우르르"…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금지(종합)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사전·사후 심사' 강화
위법·부당 출장 땐 감사…교부세 감액 등 페널티도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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