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범죄처벌법상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확인 불가"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관련 키워드경범죄처벌법위반무죄원주신관호 기자 "석탄공사 부채를 강원랜드가 갚으라고?"…지역사회 반발"신천지 문제로 갈등" 아내 살해 60대에 징역 15년 구형관련 기사대법 "112 허위 신고, 범죄 사실 아니면 경범죄 처벌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