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최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호남(새만금) 이전' 주장을 놓고 김관영 전북지사가 첫 공식 입장으로 '지산지소'를 강조했다.
다만, 새만금으로의 이전에 대한 명확한 의견은 내놓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판단 및 지속가능성·사회적 책임,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새만금을 부각했다.
김 지사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전북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전환의 최전선에 서 있다. 이제는 '어디에서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지역과 국가 전체에 이득이 되도록 정책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청와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업의 입지 선택은 전적으로 기업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국가 에너지전환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 및 제도 설계에 방점을 두고 구체적 의견을 내놨다.
먼저 '지산지소' 중심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생산지가 일방적 희생을 감내하고 소비지가 혜택을 누리는 시대는 종식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생산되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삶이 피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남방한계선이 저절로 무너질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또 국가 핵심전략 산업의 입지와 전력 공급 방식이 전력계통 현실과 재생에너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초대형 전력 수요 예상 산업의 경우 지속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계획되는 대규모 첨단전략 산업에 대해 수도권 집중이 아닌 지방 분산 배치를 정책적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전탑 구축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확대'가 아닌 '최소·최적' 원칙으로 재정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지역 내 소비 확대와 계통 운영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전력계통 안정화가 곧 에너지전환의 핵심 과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 양수·수소 등 유연성 자원, 수요 반응, 계통 보강과 함께 출력 제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장·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북과 새만금은 계통 안정화 실증과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기반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라며 "정부는 전북을 단순 발전 지역이 아니라 계통 안정화 기술·운영 혁신의 전진기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입지 선택은 기업의 권한이지만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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