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 중 신호위반 사고 낸 운전자…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운전자 패소
"업무 중 통상적 사고, 산재 해당" 원고 주장 인정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