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때 '최우선변제 고지' 의무화…법률 개정안 발의

맹성규 민주당 의원 "소액임차인 권리 더 두텁게 보호"

본문 이미지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즉시 개정'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희생자들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2023.5.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즉시 개정'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희생자들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2023.5.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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