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도 무서워하는 '범단'…전세사기에 적용 가능할까?

업데이트 2023.04.21 오전 08:27

사기죄 형량 낮아…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시 범죄 이익 몰수·추징
"피의자들이 각자 역할을 했다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어려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인천 주안역 남부광장 분수대로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본문 이미지 -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경매 입찰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택 경매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경매 입찰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택 경매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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