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특혜 논란' 김경일 파주시장, 도지사 상대 '경고 취소' 승소

업데이트 2025.10.30 오후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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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절차 하자, 처분권한 부존재로 위법"

본문 이미지 - 8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파주시-납북자가족모임,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공식 선언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7.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8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파주시-납북자가족모임,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공식 선언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7.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기현 기자

배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