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법 입법예고 1년, 국회 문턱 못 넘고 결국 폐기잇따른 고위험 연쇄성범죄자 출소…제도 장치 시급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제시카법조두순박병화김근식성폭행성범죄자배수아 기자 여주 철인3종 대회서 30대 익사…운영진 5명 항소심도 무죄수원중수청 '회계부정 의혹' 김승원 고발사건 경찰로 이첩관련 기사"우리도 조두순 감시하는데"…성범죄자 이사, 지자체만 모르는 이유'20대 여성 10명 성폭행' 박병화, 수원 전입 후 웃지 못할 '월세 지원론'13차례 연쇄 성범죄자 만기 출소에 주민 불안…"주거지 제한 필요""화성퇴거" 시민 소원 좌절시킨 박병화…재판부, 판단 근거는수도권에 '성범죄자들 공동거주지' 생길까? 제시카법 도입에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