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법 입법예고 1년, 국회 문턱 못 넘고 결국 폐기잇따른 고위험 연쇄성범죄자 출소…제도 장치 시급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제시카법조두순박병화김근식성폭행성범죄자배수아 기자 모자 숨진 안성 장터 참변…'급발진' 주장 60대 21일 구속기로분당서 남의 차 몰고 10㎞…술 취한 30대 차 안에서 잠들었다 검거관련 기사"우리도 조두순 감시하는데"…성범죄자 이사, 지자체만 모르는 이유'20대 여성 10명 성폭행' 박병화, 수원 전입 후 웃지 못할 '월세 지원론'13차례 연쇄 성범죄자 만기 출소에 주민 불안…"주거지 제한 필요""화성퇴거" 시민 소원 좌절시킨 박병화…재판부, 판단 근거는수도권에 '성범죄자들 공동거주지' 생길까? 제시카법 도입에 '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