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혐의 40대 징역 5년 선고법원 "보증금 반환 의사·능력 없던 것으로 판단"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2019.5.24/뉴스1 ⓒ News1 배수아 기자 '헤어진 여친 커플 살인'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동탄서 술 취해 배달기사 찌른 30대 징역 5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