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일회용품 규제 제외…김동연 “정부 기후위기 대응 거꾸로 가”

“법령 시행 1년만 전격 철회…지자체 행정력 낭비 피할 수 없어”

본문 이미지 -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소비자의 불만과 비용 증가 등 소상공인의 이중고를 고려한 조치로,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7일 서울 시내 한 식당 테이블에 종이컵이 높이 쌓아올려져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소비자의 불만과 비용 증가 등 소상공인의 이중고를 고려한 조치로,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7일 서울 시내 한 식당 테이블에 종이컵이 높이 쌓아올려져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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