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포괄해석 ‘법정죄형주의 위배’“침묵이 허위사실의 공표와 갈을 수 없어…기본권 침해”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대법원에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했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