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행위 인정 안 돼"…벌금 100만원에 집유 1년광주지방법원. ⓒ 뉴스1최성국 기자 112에 전화 '1만6568번' 걸어 욕설 퍼부은 50대 여성 실형"베트남산 고춧가루 사용하고도"…김치 17만㎏ 허위 '해썹'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