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사 교권 보호 조치, 학생 고의성·형사 책임 능력과 별개"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 DB ⓒ 뉴스1최성국 기자 "부부싸움도 아동학대"…'몰라서 하는 학대' 늘고 있다(종합)'딥페이크' 선거 운동 엄중 단속…전남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