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개월 앞둔 공무원 '강제 공로연수' 발령…법원 판단 엇갈려

1심 "본인 동의 없어…인사적체 해소보다 사익 침해 중해"
2심 "퇴직 예정 공무원 위한 제도, 사익보다 공익이 더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