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파면' 결정, 대법 '전두환 신군부' 판결 일맥상통
"고도의 통치 행위도 '국헌문란' 판단 가능" 사법부 역할 재확립
시민·국회 향한 군 동원 '계엄 불법성' 판단…"중대한 법 위반"
4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는 한 시민이 한강 소년이 온다를 들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