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됐지만 사법처리는 '하세월'

2023.12.25 오전 07:50

[2023 광주전남 10대 뉴스] 법 적용 1호 '여천NCC 폭발사고' 기소 안돼
보완수사 잦고 인과관계 입증 한계…"중처법 예외조항만 확대"

지난해 2월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산단 내 YNCC(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서 수사당국이 합동 현장감식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DB

본문 이미지 - 민주노총광주본부 노조원들이 지난달 8일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차체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전면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박지현 수습기자 — 민주노총광주본부 노조원들이 지난달 8일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차체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전면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박지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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