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산불 방화범 검거율 41%…기소유예 77% '솜방망이 처벌'

산불 2800여건 피해액 6000억원…방화범 징역형은 2% 불과
양향자, 방화범 처벌 강화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본문 이미지 - 지난 4일 오후 6시 5분쯤 대구 앞산에서 불이 나 산불진화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2023.3.4/뉴스1
지난 4일 오후 6시 5분쯤 대구 앞산에서 불이 나 산불진화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2023.3.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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