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탈세 일부 면소에도 파기환송심 징역 3년(상보)

법원 "2009·2010년 명의 위장 탈세 중 8억원 공소시효 완성 면소"
포탈 세액 22억 달하고 양도소득세 포탈 횡령·배임 모두 유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