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땐 최대 5배 징벌배상…특허청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강력 기술 보호 미국, 최대 2배…5배 배상은 현재 중국 유일
법인 벌금형 3배 강화, 영업비밀 침해 시 제조설비까지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