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인용 어렵다" 한 로스쿨 교수의 주장 들어보니…

업데이트 2024.12.16 오후 02:35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폭동 없어 내란죄 성립 안돼"
"헌법재판관 6인 체계에선 '전원 일치' 나올 수 없는 구조"

헌법재판소가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4.12.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본문 이미지 -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본인 제공)/뉴스1 —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본인 제공)/뉴스1

본문 이미지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부터), 김형두 헌법재판관, 정형식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법재판관, 정정미 헌법재판관,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부터), 김형두 헌법재판관, 정형식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법재판관, 정정미 헌법재판관,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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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