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증명서 없는 닭새우' 바닷가재로 속여 수입…업체 대표 집유

관세사 '수입 불가' 통보 뒤 서류서 닭새우 표기 삭제
법원 "허위 신고 고의 인정…국내 유통 안 된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