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보완 없이 피고인 책임은 지나치게 가혹"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부산부산지법서부지원군무이탈법무부제도군사법원법무죄관련 기사부산 부두서 폐선 해체 폐기물 바다로 '줄줄'…60대 현장소장 집유'증거인멸 유죄' 전재수 전직 보좌진들·공소청, 1심 불복 항소보일러 배기통 막혀 세입자 가족 3명 사상…法 "집주인 9억원 배상"해군 부사관 상대로 허위 폭행 신고한 병사…法 "2600만원 배상하라""와 신고했노" 흉기 휘두르고 염산 뿌린 70대 스토커 '징역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