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무면허 운전 혐의만 유죄 인정…벌금 300만원2022년 4월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A씨가 한 차량에 부딪히며 발등을 다쳤다고 주장하는 모습.(부산경찰청 제공)관련 키워드보험사기무면허무고특수재물손괴조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