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막히는 공포" 국감장 나온 돌려차기 피해자 호소…법원장 "사과"

2023.10.20 오후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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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피해자, 참고인으로 출석…기록물 열람 고충 등 토로
"피고인 방어권에 현저한 지장 없으면 열람 허가해야" 질타도

본문 이미지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비공개 증언을 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비공개 증언을 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본문 이미지 -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본문 이미지 -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이모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이모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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