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앞으로는②] 해외 주요국, 저소득층 복지 개념…소득 기준·정기권 할인제 등 선제적·중장기 대책 필요…도시철도법·PSO 정부 예산 반영 노력 필요
편집자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여러 문제 중 도시철도 무임승차 문제가 최근 대두되고 있다. 지방 교통공사의 적자 규모는 날로 눈덩이로 불어나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물음표가 나오고 있다. 과거의 65세와 현재의 65세는 전혀 다르다며 연령을 높이자는 말도 무성하지만, 무임승차제를 만든 정부가 정작 손 놓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뉴스1 부산본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의 실태와 해외 사례, 대책 등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도쿄 신주쿠 역에서 마스크를 쓴 출근 시민들이 몰려나오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편집자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여러 문제 중 도시철도 무임승차 문제가 최근 대두되고 있다. 지방 교통공사의 적자 규모는 날로 눈덩이로 불어나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물음표가 나오고 있다. 과거의 65세와 현재의 65세는 전혀 다르다며 연령을 높이자는 말도 무성하지만, 무임승차제를 만든 정부가 정작 손 놓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뉴스1 부산본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의 실태와 해외 사례, 대책 등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