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주장에 '공공의 복리가 우선'이라 답한 법원

업데이트 2021.01.15 오후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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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 교회측 주장…법원 "법률로 제한할 수 있어"
본안 소송에서 시설폐쇄 처분 위법여부는 가려야

본문 이미지 - 7일 오전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앞에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연대 목사, 신도 등 100여 명이 예배 회복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부산 세계로교회는 행정 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6차례 단속에 적발됐다. 2021.1.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 7일 오전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앞에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연대 목사, 신도 등 100여 명이 예배 회복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부산 세계로교회는 행정 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6차례 단속에 적발됐다. 2021.1.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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