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방지법안은 위헌적 과잉 입법"한국교회법학회관련 키워드한국교회법학회정교유착방지법안민법개정안종교의자유특별법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사찰림 활용 넓히는 '자연공원법' 개정안 통과…조계종 '환영'이재명 정부 문화정책 1년을 돞는다…예술·관광·AI까지 7개 분야 토론관련 기사"정교분리는 민법 개정보다 특별법 제정으로"…한국교회법학회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