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법조계 24명 포함 49명 위촉

1000만원 미만 사건도 직권조정 가능… 분쟁 해결 실효성 강화
다수 이용자 피해 땐 집단분쟁조정 가능… 창작자·사업자·이용자 권리구제 절차 보강

본문 이미지 - 문화체육관광부가 15일 제6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49명을 위촉했다. 커진 시장 규모에 맞춰 인원을 늘리고 새 조정 수단까지 더해 콘텐츠 분쟁 처리 체계를 손질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5일 제6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49명을 위촉했다. 커진 시장 규모에 맞춰 인원을 늘리고 새 조정 수단까지 더해 콘텐츠 분쟁 처리 체계를 손질한 조치다.

본문 이미지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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