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의원 '사감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현행법 상 감독과 불법감시 기능만 있어 한계"사감위 사법권 부여 등 전반적 개정도 필요" 서울 용산구 성심여자중고등학교 앞에서 열린 화상도박 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 입점 반대 주민 시위./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