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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역할은 늘었는데 법은 그대로…조직법 제정 논의 본격화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이 고용보험, 임금채권 보장, 퇴직연금 등으로 확대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여전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만 머물러 있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공단이 실제 수행하는 사업은 산재에만 국한되지 않지만, 법체계는 설립 당시 틀에 묶여 있어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공단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별도 조직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

나혜윤 기자

통합 HD현대重, 특수선 목표 3배↑…함정 수출·마스가 기대감 '쑥'

HD현대중공업(329180)이 올해 특수선 사업 목표를 지난해 실적 대비 3배가량 높은 30억 달러 수준으로 책정했다. HD현대미포와의 통합 시너지를 토대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반영했다.이를 통해 신규 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각국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확대가 예상되는 미국 함정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미포 도크 특수선사업용 전환, 인력 채용…

박종홍 기자

두 쪽 난 국힘…한동훈 제명 '초강수' vs '제2계엄' 투쟁 선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홍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둘러싼 지도부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에 소장파로 불리는 초·재선 및 중진 의원들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 전 대표 제명' 조치에 관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다. 당초 이날 의총은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당내 소장파 초·

손승환 기자

설 명절 다가오는데…고환율에 수입 과일·수산물 가격도 부담

고물가 기조 속 고환율까지 이어지면서 수입산 과일을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 여파가 주목된다. 설 명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산에 이어 수입산 가격도 오르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예상된다.주요 유통 채널들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공급처 다변화와 대체 품종 등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15일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2025년 1~12월) 수산물(+5.9%), 축산물(+4.8%) 등

김명신 기자

'흑백요리사' 손잡고, 귀염 캐릭터까지…생활용품도 '협업'이 대세

인기 콘텐츠와 캐릭터를 앞세운 컬래버레이션(협업)이 생활용품 업계의 핵심 마케팅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단순한 기능 경쟁을 넘어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브랜드 이미지를 젊게 만들기 위한 시도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최근 넷플릭스 예능 와 협업한 '크리넥스 뽑아쓰는 키친타월 흑백요리사 에디션'을 선보였다. 일상 소비재에 콘텐츠 스토리를 결합해 차별화를 꾀한 제품으로, 흑백요리사의 인기에 힘입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유한킴벌리

이재상 기자

'기업대출 확대' 과제에도…기업은행 "배당성향 35% 유지"

IBK기업은행(024110)이 배당 성향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5%'로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다.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 속 기업은행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 중소기업대출을 늘릴 경우 위험가중자산(RWA) 확대로 이어지지만 보통주자본(CET1)비율 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올해 CET1 비율 목표치를 '11.6%'로 잡았다. 지난해 3분기 CET1 비율 11.71% 대비

김도엽 기자, 정지윤 기자

'의원 7명 중 3명' 뇌물수수 재판…지방의회 '존폐론'을 다시 생각한다

강원 고성군. 우리나라 동해안 최북단에 위차한 군(郡) 단위 지역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인구는 2만6845명. 이 작은 지역의 주민 대표기관인 고성군의회 의석수는 단 7석에 불과하다.수도권은 물론 당장 동해안 이웃인 강릉시의회(19석)와 비교해도 현저히 적은 숫자다. 7석 체제에선 1~2명만 포섭해도 의장단 선거는 물론, 주요 안건 처리까지 의정 주도권을 사실상 쥘 수 있다.의장에 당선되면 차량 배정 등 실질적 혜택이 따르고, 차기 군수 선

윤왕근 기자

서울 오피스텔 입주물량 65% 급감…성동·종로 올해 '0건'

#. 30대 직장인 김성실 씨(가명)는 이달 초 뚝섬역 인근 정보기술(IT) 기업으로 이직했다. 수원에 거주하는 김 씨는 회사가 너무 멀어 회사 인근 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봤으나, 충분한 매물을 찾지 못했다. 결국 그는 당분간 통근하기로 결정했다.올해 서울 오피스텔 입주 예정 물량은 전년 대비 65% 급감했다. 19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공사비 상승과 자금 경색으로 중소 건설사들이 오피스텔 건설을 꺼린 것이 주요 원인이다.공급이 대

오현주 기자

오늘 본회의…與 '2차 종합특검' 강행, 野 필리버스터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즉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해 새해 첫 본회의부터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한다. 내란·김건희·해병대원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의혹과 연결 고리를 추가로 규명하겠다는 취지다.여당 지도부는 기존 특검이 핵심 사안 중심의 수사였다면, 2차

김세정 기자

'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대법 선고…1심 벌금형→2심 무죄

지난 22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을 등록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후보로 등록할 때 네덜란드 '주이드 응용과학대 음악 단과대학'을 중퇴했으나 학력란에는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 음악학사과

황두현 기자

[기자의 눈] 정청래식 정치적 명분이 놓친 민생

조선 16대 왕 인조(仁祖)가 오랑캐라 부르던 후금(청)의 군주를 향해 피가 날 정도로 이마를 찧으며 조아린 사건을 삼전도의 굴욕이라 부른다. 이를 국제 정세를 오판한 채 친명배금 외교를 고집한 인조의 실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 해석이다.그러나 정치의 영역으로 바라보면 다른 시각도 있다. 인조는 광해군의 친금배명 외교를 비판하며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물이다. 친금을 패륜으로 규정하며 즉위한 그에게 친금은 곧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부정

금준혁 기자

'1025표차 낙선' 민주당 남영희, 선거법 무효소송 오늘 대법 결론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 차로 낙선한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낸 선거무효 소송 결론이 15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쯤 남 전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공직선거법상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이 한 번의 재판으로 확정하는 단심제로 진행된다.남 전 후보는 지난 22대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구

황두현 기자

속보 이란 사태 영향 미치기 시작, 미증시 일제 하락…나스닥 1%↓

박형기 기자

속보 기술주 매도세, 브로드컴 4% 이상 급락

박형기 기자

창업 교육 받은 청년, 미경험 청년보다 창업 의향 최대 2배 높아

창업 교육 및 활동 경험이 '청년 창업' 가능성을 최대 2배 높인다는 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특히 인공지능(AI) 교육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함께 받을 경우엔 미취업 청년의 창업 의향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인협회 기업가정신발전소는 지난해 2월 발표한 '미취업 청년의 창업 실태 및 촉진 요인 조사' 후속 분석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창업 교육 경험이 있는 미취업 청년은 '창업 의향이 높다'는 응답률이 35

최동현 기자

고교학점제 개편안 오늘 의결…공통과목, 학업성취율 적용 전망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지난해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고교학점제 개편 방향을 15일 확정짓는다.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편안이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이날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한다. 지난달 국교위가 고교학점제 개편을 위해 실시한 행정예고의 후속 절차다.지난해 3월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부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학

장성희 기자

'창업은 수도권, 입지는 지방'…기업 만족도 높은 자치단체 보니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창업은 수도권, 입지는 지방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안양시와 안산시, 경남 남해군, 전남 장성군 등이 기업 활동 만족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로 꼽혔다. 기업들의 입주 만족도가 높은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적극적인 창업 지원, 과감한 규제해소, 행정 편의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68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발표한 '

박기호 기자

소방청, '제111기 신임 소방 공무원' 졸업식…240명 배출

소방청은 오는 16일 충남 중앙소방학교에서 '제111기 신임 소방 공무원' 졸업식을 개최한다.15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111기 졸업생들은 총 240명으로, 지난 24주간 총 797시간의 강도 높은 교육 훈련을 거친 끝에 현장에 정식으로 투입될 예정이다.이들은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통합기초 및 심화교육 △분야별 응용훈련 △실화재 대응훈련 △행정실무 등으로 구성된 교육 과정을 수행했으며, 특히 3주간의 일선 소방관서 실습을 통해 실제 재난 현

구진욱 기자

"일본인 5.8명 중 1명이 방문"…롯데마트, 외국인 쇼핑 성지 등극

올해 방한 외국인 2000만 명 시대를 앞둔 가운데, 롯데마트는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대표 'K-쇼핑'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고 15일 밝혔다.지난해 롯데마트의 외국인 객수는 전년 대비 23% 신장했고 같은 기간 외국인 매출도 30% 늘었다. 2023년을 기점으로 외국인 고객 수와 매출이 3년 연속 동반 성장하며 방한 관광객 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있다.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은 외국인 매출이 전체의 약 40%에 달할 만큼 외국인 비중이

박혜연 기자

대법, 200억 피자헛 소송 선고…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정당할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재료에 이윤(마진)을 붙여 파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이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쯤 양 모 씨 등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양 씨 등은 본사가 총수입의 6%를 가맹계약 수수료로 책정하면서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청구해 가맹금을 중복해 받았

황두현 기자

한은, 새해 첫 금통위…환율·집값 불안에 금리 동결 유력

한국은행이 15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최근 달러·원 환율이 다시 1470원대로 치솟고 수도권 중심의 집값 불안이 여전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다시 오르는 환율과 집값

전민 기자

서울시, 농업인 역량 향상 위해 '새해 실용교육' 운영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이달 28일부터 2월 5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및 지역농협에서 서울농업인 25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총 6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농한기를 활용해 주요 농업정책 홍보와 벼·채소·화훼·과수 4개 분야의 품목별 농업현장 문제 해결 및 실용기술 교육, 농작업 안전교육 등으로 구성됐다.유관기관 협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제 변경사항,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영농폐기

한지명 기자

생딸기부터 베이커리까지…이마트, 딸기 페스티벌 행사 개최

이마트(139480)가 생딸기를 비롯해 다양한 딸기 맛 먹거리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딸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과일 중 딸기 수요가 가장 높은데다, 원물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에 대한 고객 선호도까지 함께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마트는 이날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신선 그대로 딸기'(500g)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000원 할인가에 판매한다.28일까지는 딸기를 활용한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음료, 과자 등

박혜연 기자

2년 전 '이재성 매직' 어게인…잔류 간절한 마인츠의 주문

올 시즌 극심한 부진에 빠진 마인츠가 모처럼 승리를 챙기며 최하위에서 탈출했다. 2년 전 이재성의 활약을 앞세워 가까스로 강등에서 벗어났던 마인츠는 다시 한번 이재성의 발끝에 기대를 걸고 있다.마인츠는 14일(한국시간) 독일 마인츠의 메바 아레나에서 열린 분데스리가 17라운드에서 하이덴하임을 2-1로 제압했다.지난해 9월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 4-1로 이긴 뒤 13경기 만에 승리를 챙긴 마인츠는 2승 6무 9패(승점 12‧골득실 –12)가 되

김도용 기자

출생아수 반등에 유아용품 수요 ↑…신세계百, 베이비 웰컴위크 개최

신세계백화점이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3개 점포에서 '베이비 웰컴 위크'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프리미엄 유모차 등 유아용품과 신생아 의류 프로모션을 다채롭게 준비했고, 강남점, 센텀시티, 대구점에선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필수 육아 아이템 팝업스토어도 선보인다.작년 한 해 신세계백화점의 신생아 용품 카테고리는 두 자릿수 이상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부가부'와 '에그' 등 프리미엄 유모차와 '스토케'의 유아 체어, '싸이벡스'의

박혜연 기자

민간개발 '공공기여' 도시 안전 인프라에 투입…노후 하수도 정비 활용

서울시는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직접적인 공공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하수도 정비 등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실제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우

윤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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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새해 첫 금통위…환율·집값 불안에 금리 동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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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딸기부터 베이커리까지…이마트, 딸기 페스티벌 행사 개최

2년 전 '이재성 매직' 어게인…잔류 간절한 마인츠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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